IT 기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가 출현하고 IT 환경의 변화에 따른 스마트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형태의 보안위협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CCTV는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및 증거확보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지난해 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찾는 데까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활용범위가 넓어지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Part 1. 국민안전 도모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3월 16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시스템 운영체계 및 개인정보 관리절차 등을 보완했으며, 3월 26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시스템을 이관하고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간 협력체계를 구성해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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